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서초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재정계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5조(구성) ① 재정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재정계획위원회·재정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개한 지방재정운영상황은 이 조례 의거 공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4.10.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 1015호, 2015.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재정계획위원회로 보며,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재정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당시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