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16.]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2.「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납부하는 금액
4.「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단,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6.>
2. 주·정차단속 및 교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
3. 원활한 주차체계와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관리 사업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6.>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삭제 <2015.12.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속하는 자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징수 과년도 과태료 및 주차요금수입을 포함한다.
부칙<200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75호, 2005.12.23>
제1조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제3조제2호(주·정차단속 및 교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전문개정 2014.12.31]
부칙<제707호, 2006.12.1>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43호, 2007.12.14>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78호, 2008.12.17>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6호, 2009.12.16>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56호, 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3호, 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호, 2015.12.15>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