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군산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건축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전라북도 건축조례」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관한 사항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법 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나. 25m 이상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미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과 구조 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②「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심의 신청서(안)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별표 1의 세부심의기준ㆍ도면 등을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공무원이나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과 건축계획, 토목, 구조, 설비, 방재, 환경, 경관, 조경,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 및 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2개 이하, 타위원회에 5개 이하로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건축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으로 위촉이나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7조(위원의 임명·위촉기준)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거쳐 위촉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2.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②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④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한다.
⑤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⑥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기타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사항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심의 사항의 업무담당 계장이나 업무대행자가 된다. <개정 2015.12.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너비 25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2층 이하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15.>
②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제12조, 제13조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신설 2015.12.15.>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12조, 제13조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심의 제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위원회 및 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8.03.>
제19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위원회의 업 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과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영과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법령 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시장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제도 등과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 제6조제1항제1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한한다)
1.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⑦「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따른다.
1.「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 이상
2.「건축법」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20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4.12.16.>
제21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 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주관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 한다. 다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개최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 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택법」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4.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 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2세대 이하의 다세대주택
제2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법 제14조·법 제16조·법 제19조· 법 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 (용도변경 완화)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따라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39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시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4.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이라 함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 외부 지하주차장 차 로 및 지하 계단실 상부에 설치하는 경량철골 형태의 차양시설ㆍ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가설건축물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에도 포함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
제29조(설계도서의 작성완화)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3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허가변경 포함)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한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2. 선정 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추첨으로 지정한다. 다만, 지정을 받은 대행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재 추첨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받고 현장조사ㆍ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한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⑤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를 통하여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지급한다.
⑥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법 제35조 및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호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7호
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7의2
5. 1호부터 4호에 해당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부터 1년마다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중복될 때에는 수시점검을 면제한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3. 수시점검의 면제는 법 제23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건축 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보수ㆍ수당ㆍ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의1(실내건축) 법 제52조의2 및 영 제61조의2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검사 주기는 5년으로 한다. <신설 2015.12.15.>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제32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12.15.>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구역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협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협정구역내 해당하는 지역의 행위제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3조(조경면적)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2014.12.16.>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와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2.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6.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미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ㆍ정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의 교목 또는 수관폭 1.5미터 이상으로서 둥근형 반송 등 교목을 길이 5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하고 교목 주변에 관목을 심고 의자ㆍ파고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목 수목당 8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견고한 수목구 및 삼각지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식수가 부적당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해서는 식수를 대신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을 파고라 · 조각물 · 조원석 · 연못 ·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지 안의 식재기준 등)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제35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제3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경관지구 면적이 그 대지 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전체 대지에 대하여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경관지구가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경관지구에 걸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 기준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제3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39조(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5와 같다.
② 별표 5 제1호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보행로, 조경, 예술장식품, 조명, 벤취 등 가로변 미관증진과 시민휴게공간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선 후퇴부분의 도심가로변 미관향상을 위하여 상품전시공간,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대지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2.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와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41조 <삭제 2015.12.15.>
제4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⑤ 영 제8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⑥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⑦ 영 제86조제2항제2호 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개공지 등의 면적 :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의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퍼센트
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최소폭을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무대, 전시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화할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2배 이하에 한한다.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군산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1+{공개공지 등면적-(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을 위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 산정에 있어 옥내의 공개공지 등(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 조경면적은 제외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위반건축물 란 중 제15호에 따라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4회 이내로 한다.
제45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믹서, 아스콘 제조시설, 석유 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사일로, 건조시설, 위험물저장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변전실, 태양광발전시설(8톤 이상에 한함), 화물인양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제1항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호 내지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46조(건축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상은 금·은·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③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47조(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 설치 등) 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및「군산시 주차장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 등에 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및「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09.30 조례 제5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10.02 조례 제7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제1조 및 제21조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며, 제2조 중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14조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으로 한다.
②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명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를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ㆍ제2조ㆍ제10조 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제2조 중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으로 한다.
부 칙(2007.01.30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7.15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02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2.16 조례 제9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3조(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30조제1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우리시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2.04.02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3.06.03 조례 제1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 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 칙 (2014.12.16 조례 제11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전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5.12.15 조례 제13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 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