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비ㆍ햇빛 가리개시설 등의 공동시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는 구청장이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이하··점용료 등··이라 한다) 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점용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ㆍ징수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할 때에 부과하고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료 등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1회 부과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비ㆍ햇빛 가리개시설 등의 공동시설의 경우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
제7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점용료 등의 소액 미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은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은 영 별표 7 중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1136호,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