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 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양구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과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1.23.>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등) ①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양구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양구군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ㆍ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제7조(융자조건 등) ①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 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할부금의 상환) ①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 관리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1.23.>
제10조 삭제 <2015.10.30.>
제11조(준용규칙)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40호, 20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