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포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을 할 경우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경비를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1% 범위 내로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된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로 2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안의 심의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시보나 시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또는 동장 추천자에 대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분야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분과간사 1명을 둔다.
④ 각 분과위원회 별로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의 선임팀장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목적 등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지역회의 구성) ① 예산편성관련 지역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③ 지역회의의 위원은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해촉의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④ 지역회의에는 지역위원장 1명, 지역부위원장 1명, 지역간사 1명을 둔다.
⑤ 지역위원장과 지역부위원장은 지역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역간사는 해당 동 주민센터의 사무장으로 한다.
⑥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위원장 등의 직무) ① 지역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며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부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역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2조(회의) ① 지역회의는 해당 동 관할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부시장, 국·소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15명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4조(회의) ① 의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2.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편성 관련사항 심의
3.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예산학교 등) ① 시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5.12.0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학교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시장은 주민참여제도 발전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09.][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5.12.09.>]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15. 12. 09.>]
부 칙(제정 2011.09.22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12. 09.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