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인육성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공주시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 2015.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2)
제3조(진흥자금의 조성) 시장은 매년도 제4조제1항이 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공주시농촌진흥자금(이하 "진흥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15.6.26)
제4조(세입세출) ①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보조금, 융자금과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한다.
③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운영에 준한다.
제4조의2(진흥자금 관리·운용) ① 진흥자금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잉여자금 발생시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말 잉여자금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출금은 5년 이내에 전입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조건을 적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용자금 부족 시에는 조기에 전입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0.3.2)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자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자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본청 각 담당관·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의 각 과장으로 하는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4.)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8.7.1. 2011.7.4.)
④진흥자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대상사업) ① 진흥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3.2)
4. 미곡종합처리장 및 양곡도정업체의 추곡매입자금 (신설 2003.10.1)
5.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추곡매입자금 (신설 2010.3.2)
6. 공주원예농협의 유통사업 활성화자금 (신설 2010.3.2)
7.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설 2015.12.8.)
8. 그밖에 위원회에서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7호의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지원이 가능한 농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8.)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제9조(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3.2)
제10조(사업비 지원) 사업비의 지원은 그 사업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제11조(보조금) ①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보조대상은 농업인의 해외연수경비에 한한다. (개정 2010.3.2)
③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사용목적을 정하여 이 회계로 전출한 사업과 지정기부금 외에는 이 회계 규모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조할 수 없다.
제11조의2(전출금의 사용)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타회계 전출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분야의 현대화시설 설치 및 농산물 유통개선 등 농정시책추진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2)
제12조(해외 연수 경비 보조) 해외 연수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되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3조(융자금) ① 소득사업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5천만원,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1억원 이내로 하며, 추곡매입자금 및 유통사업 활성화자금은 소득사업자금 지원 후 잉여자금의 한도안에서 지원하되, 추곡매입자금의 융자한도액은 양곡도정업체는 1억원, 미곡종합처리장은 5억원,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30억원 이내로 하고, 공주원예농협의 유통사업 활성화자금 융자한도액은 20억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사업자금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추곡매입자금 및 유통사업 활성화자금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자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원리금을 연체할 시에는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6.26.)
③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소득사업의 융자지원금은 농·어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미곡종합처리장 및 양곡도정업체,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추곡매입자금과 공주원예농협의 유통사업 활성화자금은 관내생산 농산물매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사업융자지원금은 농·어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료·농약·유류·사료구입비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
⑤ 제8조제1항제7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고맛나루 공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또는 ‘농협’의 벼 수매 약정물량의 일정금액(60%)을 수확전에 월별(3월~10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12.8.)
제14조(융자금의 회수) ①소득사업의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3. 농장운영에 계속 90일이상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5. 해당 연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설 2015.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리 15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5조(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 ①시장은 본 자금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융자 및 회수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행기관은 본 자금의 융자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융자신청자로부터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대행기관은 대출전에 융자대상자중 인적·물적 등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자금회수가 어려운 대상자가 있을 경우와 대출 후 제14조의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각 시장에게 대상자의 교체 또는 융자금의 회수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④대행기관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연리 1퍼센트의 대출자금 이자 이내로 하되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5.6.2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행토록 할 경우에는 진흥자금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사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조건) 시장은 융자지원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융자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농업기술센터 소장”을“산업국장”으로 한다.
②「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상수도시설관리소장”을“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상수도관리소의 수질관리업무담당주사”를“상하수도과의 상수도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라목“농업기술센터,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시민국장”을“발전기획단장”으로 한다.
⑤「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농업기술센터소장”을“산업국장”으로 한다.
⑥「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농업기술센터소장”을“산업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시민국장”을“발전기획단장”으로 한다
부칙 (201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
<52>「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실, 과장”을“담당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산업국장”을“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53> ~ <58> (생략)
부칙 (제953호, 2014.12.15)<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생략)
부칙(조례 제999호, 2015.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45호, 201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