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타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국립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할에 속한다.
제2장 국립대학교
제3조 국립대학교의 명칭, 위치, 단과대학과 그 학부, 학과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으며 그 수업연한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4년으로 한다.<개정 1959·1·13> 국립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대학원의 학과와 수업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서울대학교에는 전항의 대학원외에 교육법제10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 정심하게 추구하는 동시, 장차 행정기관과 보건위생사업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훈련하기 위하여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둔다. <신설 1959·1·13>
제4조 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
3. 각대학교 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가축병원과 부속동물사육장.
4. 각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부속병원
7.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약초원과 부속실습약국.[전문개정 1959·1·13]
제5조 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부속학교를 둔다.
1. 각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
2.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각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 전항 제2호의 각 의과대학 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전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사비(舍費)와 피복비 기타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각 의과대학 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의 기숙사에 거주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식비(食費)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교육법시행령 제154조 내지 제156조와 제158조의 규정은 본조 제3항의 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제156조중 학교교육 이라 함은 각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제158조중 교사자격증 이라 함은 간호원 또는 조산원면허장으로 각각 대독한다.[전문개정 1959·1·13]
제6조 국립대학교에 총장, 부총장과 그 부속학교의 교장, 교감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교사 이사관 서기관 사서관 약제관 사무관 기좌 간호부장 주사 사서 기사 약제사 서기 기원 간호부 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 대학원, 학부와 제4조의 연구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 학장, 대학원장, 학부장과 연구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써 겸보한다.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어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학부장은 학장의 명을 받어 부내 교무와 학생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연구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어 시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제5조의 부속학교장은 학장의 명을 받어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제5조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1956·7·14, 1959·1·13, 1960·6·28>
제8조 국립대학교와 그 단과대학 또는 연구시설에 처, 국 또는 과(附屬病院의 藥局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둘 수 있다. 처, 국, 과에 각각 장을 둔다. 처장, 국장,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개정 1959·1·13>
제9조 서울대학교에는 교무처, 학생처와 사무국을 두고, 기타의 국립대학교에는 교학처와 사무국을 둔다.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써 겸보하고, 국장은 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써 보한다.[전문개정 1959·1·13]
제10조 서울대학교의 교무처에는 교무과와 학적과를 두며, 학생처에는 제1과와 제2과를 두고, 기타의 국립대학교의 교학처에는 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써 보한다. 교무처 교무과는 대학, 학부, 학과 또는 강좌의 설치, 폐지, 수업, 시험, 학점, 성적, 학위, 학생정원, 학술연구와 처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 한다. 학적과는 입학, 졸업, 휴학, 복학, 퇴학(제적), 전학, 전과, 등록, 학적부와 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학생처제1과는 학생의 통계, 보건, 후생, 장학금, 간행물, 학비, 학생증, 졸업생취직알선과 처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2과는 학생의 동원, 집회, 행사, 상벌, 훈련, 병사와 학도호국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교학처 교무과는 본조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학생과는 학생의 통계, 보건, 후생, 장학금, 간행물, 학비, 학생증, 동원, 집회, 행사, 상벌, 훈련, 병사, 학도호국단과 졸업생취직알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1959·1·13]
제11조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경리과를 둔다. 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써 보한다. 총무과는 기밀, 관인관수, 인사, 문서, 법령예규, 통계, 직원의 후생과 타처 또는 국내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경리과는 예산, 결산, 회계, 용도, 영선과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1959·1·13]
제12조 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서무과, 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단, 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53·9·15> 서무과장은 사무관으로써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써 겸보한다.<개정 1960·6·28> 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교무과는 입학, 졸업, 학적, 강좌 또는 교과과정, 학술연구, 수업, 학점, 학위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학생과는 학생의 보건, 후생, 상벌, 장학금, 동원, 집회, 훈련, 병사와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무분장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53·9·15>
제13조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서무과, 간호과와 약국을 둔다.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 간호과장은 간호부장, 약국장은 약제관으로써 보한다. 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간호과는 환자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약국은 약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장 국립대학
제14조 국립대학의 명칭, 위치, 학부와 학과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으며 그 수업연한은 부산사범대학과 광주사범대학은 2년 기타 대학은 4년으로 한다.<개정 1956·7·14> 부산수산대학과 한국해양대학에 대학원을 둔다. 대학원의 학과와 수업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1953·9·15, 1959·1·13>
제15조 국립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
3. 춘천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과 부속가축병원
4. 한국해양대학에 실습선[전문개정 1956·7·14]
제16조 공주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둔다. 부산사범대학과 광주사범대학에 각각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둔다. 단, 부속국민학교는 부산사범학교와 광주사범학교의 부속국민학교를 각기 부속국민학교로 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1956·7·14]
제17조 국립대학에 학장과 부속학교의 교장, 교감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교사 사무관 주사 기사 서기 기원 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56·7·14>
제18조 국립대학의 대학원, 학부와 제15조의 연구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 전항의 장의 보직 기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내지 제5항의제7조제2항 내지 제5항6조의 부속학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제16조을 준용한다.제7조cript:openLawPopup('L', '12013', '/법/법령/국립학교 설치령', '2801', '00', '7,6,0,0,0,0', '19600729')" class="law_link_popup_hang">제6항 <개정 1956·7·14>
제19조 국립대학에 서무과, 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과에 과장을 둔다. 과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과장의 보직과 과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 한국해양대학학생은 재학중 1년 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하고 그 실습기간과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규모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1956·7·14]
제19조의3 한국해양대학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습비 및 사비와 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승선실습기간중에 있어서는 그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食費)를 국고에서 지급한다.[본조신설 1956·7·14] <신설 1959·1·13>
제19조의4 한국해양대학졸업자는 6연간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부의 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단,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행정부의 장은 문교부장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1956·7·14]
제19조의5 교육법시행령제154조, 제155조, 제158조, 제162조의 규정은 한국해양대학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단, 제158조중 교사자격증이라 함은 해기면허장으로 대독한다.[본조신설 1956·7·14]
제19조의6 제19조의3의 제2항의 규정은 승선실습기간중의 부산수산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게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59·1·13]
제4장 국립사범학교
제20조 국립사범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21조 국립사범학교에 부속국민학교를 두고 중학교를 병설한다. 단, 부산사범학교와 광주사범학교에는 중학교를 병설하지 아니한다. <개정 1956·7·14>
제22조 국립사범학교(倂設中學校와 附屬國民學校를 包含한다.)에 교장, 교감 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단, 병설중학교장은 사범학교장이 겸임한다. 교사 사무관 주사 서기 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부속국민학교장은 사범학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5장 국립특수학교
제24조 국립특수학교의 명칭, 위치와 부, 과는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국립특수학교의 초등과는 국민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사범과는 사범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 국립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신설 1959·1·13>
제25조 국립특수학교에 교장, 교감 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교사 주사 서기 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국립고등학교
제25조의2 국립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이외의 국립고등학교의 명칭, 위치와 학과는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본조신설 1956·7·14]
제25조의3 국립실업고등학교에는 필요한 실습시설을 한다.[본조신설 1956·7·14]
제25조의4 국립고등학교에 교장, 교감 이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교사 사무관 주사 기사 서기 기원 전항의 공무원중 사무관은 18학급 이상의 학교에 한하고 기사 및 기원은 부속실습시설을 두는 학교에 한한다.[본조신설 1956·7·14]
제25조의5 본령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와 교육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제158조의 규정은 목포해양고등학교의 학생 및 졸업자와 그 교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제19조의2중 1년을 6개월로, 제19조의4중 6년을 3년으로, 교육법시행령 제157조중 교원양성을 해양기술자양성으로 각각 대독한다.[본조신설 1959·1·13]
부칙 <제780호,1953.4.20>
제26조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에 게기하는 학교, 학과 또는 그 연구시설의 개설일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개정 1953·9·15>
1.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의 지리학과와 천문기상학과, 사범대학의 교육심리과, 교육행정과와 외국어과.
2. 전북대학교의 대학원, 농과대학의 농예화학과와 문리과대학의 영문학과.
3. 경북대학교의 대학원, 문리과대학의 생물학과, 농과대학의 수의학과, 사범대학의 체육과와 가정과.
4. 공주사범대학의 부속국민학교.
5. 인천, 목포, 순천, 대구, 안동, 강릉의 각 사범학교의 부속국민학교.
6. 서울맹아학교의 사범과.
전항제5호에 게기한 사범학교는 당분간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립국민학교를 부속국민학교로 대용한다.
7. 부산대학교의 대학원, 공과대학, 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 및 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 문리과대학의 교육학과, 가정학과와 지리지질학과, 법과대학의 행정학과, 상과대학의 무역학과, 약학대학의 부속약초원
8. 부산수산대학의 대학원
제27조 본령을 시행할 때에 현존하는 국립학교 또는 그 학부, 학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각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고등간호학교는 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로 개편한다.
2.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부는 수의과대학으로 개편한다.
3.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은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으로 개편하고 미학과는 문리과대학으로 이속시킨다.
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있어서는 교육심리과, 교육행정과와 외국어과의 개설과 동시에 영문과는 외국어과로, 역사과와 지리과는 사회과로 통합시킨다.
5. 전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 대학의 강좌 또는 교과 기타 본령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18호,1953.9.15>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시에 부산대학에 재적하는 학생
부칙 <제1168호,1956.7.14>
본령은 단기42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에 게기하는 학교의 개설일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공주사범대학의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
2. 제주사범학교의 부속국민학교
본령 시행에 있어서 국립의 춘천농과대학 제주사범학교와 목포해양고등학교는 본령 시행당시의 공립의 춘천농과대학, 제주사범학교와 목포상선고등학교를 각기 흡수한다.
본령 시행당시에 현존하는 해양대학은 본령에 의하여 한국해양대학으로 개편된다. 단, 그 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을 갱신하되 본령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그 소정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면 당연 퇴직된다.
부칙 <제1429호,1959.1.13>
본령은 단기42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다음에 게기하는 기관의 개설일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1. 한국해양대학의 대학원
2. 전북대학교의 부속박물관
본령에 의하여 폐지되는 학교 또는 학과는 본령시행당시의 재학생의 졸업 년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하며, 본령에 의하여 분리되거나 변경되는 학과의 재학생은 그 분리 또는 변경된 당해 학과의 당해 학년에 각각 편입한다.
본령시행당시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재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졸업케 한다.
부칙 <제12호,1960.6.28>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1월후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