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동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시세수입(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01. 06, 2015ㆍ11ㆍ20>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안동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과장이 된다.
제8조(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각급학교의 장은 사정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완료후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업개시 및 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에서 「안동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1ㆍ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0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안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 (24) 생략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