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 2010.1.7., 2014.12.26.>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 등의 신설·개축· 변경·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2006.1.12., 2007. 8. 9, 2010.1.7., 2014.12.26.>
제2조의2 (도로점용허가대상) 영 제55조제1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2014.12.26.>
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본조신설 2000. 10. 17]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3.9.>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조 제목 변경 2014.12.26.>
① 시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고, 잔액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점용료 반환신청을 받으면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4.12.26.]
⑦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14.12.26.>
제6조 (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란 국가, 지 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26.>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감면
3. 법 제68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분의 1 감면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8의 금액을 감면한다.
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신설 2014.12.26.]
제7조 (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점용료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 10. 17, 2010.1.7., 2015.11. 9.>
제8조 (부과·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일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 7 조례 제913호>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진주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를 “「도로법」제2조 및 제8조”로 한다.
②「진주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제31조 및 제64조”를 “「도로법」제31조 및 제76조”로 한다.
부칙<2011. 3. 9 조례 제9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2.26 조례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6항, 제6조제4항 및 제5항, 별표1제9호 및 제10호, 별표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11. 9 조례 제1202호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