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보조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 운영계획을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및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본인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균형 있게 배정되어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분과위원회 소관별 주무부서장은 간사가 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및 협조)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면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과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 요약본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 시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태백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57호, 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