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하며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의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의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5.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이란 법 제14조에 따른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을 말한다.
6. "폐기물 배출자"란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 고시) 군수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구역, 제외기간 및 제외사유를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ㆍ운반ㆍ처리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폐기물의 발생량ㆍ성질ㆍ상태 및 주변 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은 배출자의 신고에 따라 군수가 처리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처리한다.
2. 배출자가 신고 후 직접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
3.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게 하여 처리.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 및 감량화)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자체 처리하여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배출방법) ①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 종량제 봉투에 폐기물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담아 묶은 후 배출. 다만, 연탄재는 화재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후 투명한 비닐봉투나 용기에 담아 배출자의 집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연탄재는 별도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대형폐기물 : 배출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고 후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
3. 재활용 가능 폐기물 : 별표 2의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
4.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부패성 폐기물 :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악취발생 및 파리ㆍ모기 등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종량제 봉투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용기에 담아 배출
1. 청소비를 징수하지 않는 공공지역 : 이용객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2. 청소비를 징수하는 공공지역 : 이용객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지역 관리주체가 배출된 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ㆍ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 및 지도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배출자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의 일상적인 청소 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일반용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공용 종량제 봉투 : 미 분리 배출 및 무단 투기된 폐기물, 도로ㆍ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③ 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기물 배출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폐기물에 대해서는 확인될 때까지 수거 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더라도 전량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방법과 수수료 납부방법, 재활용 가능 품목 및 수거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9조(청결유지 의무 및 이행조치)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이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각종 집회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해당 집회나 행사 등의 추진주체가 관리자가 되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 이행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행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⑤ 청결유지 이행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청결유지 이행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청결유지 이행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깨끗한 마을 지정 등) ① 군수는 폐기물의 배출ㆍ처리기준 및 감량, 일제 대청소의 날 지정ㆍ운영 등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을 깨끗한 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깨끗한 마을에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체육시설, 각종 공연장ㆍ행사장 및 자연발생유원지(이하 이 조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해당 관리주체가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안내표시판 제작,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지정된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처리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이하 이 장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이라 한다)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자(이하 이 장에서 "대행업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ㆍ장비의 부족으로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이 어려운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등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편익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공익성ㆍ신뢰성ㆍ처리능력ㆍ위탁비용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대행계약을 결정하여야 하며, 위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3년 이내로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사업장에 청소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의 증감을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과정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의 청결유지 및 주변 환경 정화에 힘써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관련한 각종 서류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며, 수집ㆍ운반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은 1일에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ㆍ운반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지역 폐기물의 발생량ㆍ성질ㆍ상태 및 주변 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주기 및 방법을 변경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대행수수료 지급)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대행업자가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을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실적 평가)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② 평가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평가용역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결과는 대행업자에게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④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가점부여 및 계약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은 3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으며, 70점 미만인 대행업자는 다음 대행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장비확보 실태, 청소주기의 준수 상태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대행계약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행비를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종류 및 재질)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와 공공용 종량제 봉투로 구분한다.
② 종량제 봉투의 형태ㆍ재질ㆍ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색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1. 일반용 종량제 봉투 중 불연성 종량제 봉투 : 흰색
2. 일반용 종량제 봉투 중 가연성 종량제 봉투 : 엷은 적색
제18조(제작 등) ① 종량제 봉투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 종량제 봉투 전면에는 군의 문장, 봉투 용량 및 용도, 주의 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쓰레기종량제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영수익 사업차원으로 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종량제 봉투 제작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법제작ㆍ유통 및 하도급 방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제작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판매업자를 지정하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로 및 가로변, 골목길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지역의 폐기물 처리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관ㆍ단체 및 읍ㆍ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판매업자의 지정 등) ①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판매업자는 판매소의 위치 및 상호, 대표자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지정표시판 부착) 판매업자는 판매소에 군수가 제작ㆍ배부하는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판매업자의 의무) ① 판매업자는 군수가 제작ㆍ배부하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을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업자는 모조품 또는 불법유출 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업자는 군수로부터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공무원의 지시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3조(판매업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판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지정표시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4조(부과ㆍ징수 등) 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 : 미 부과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 : 별표 1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수료 : 별표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폐기물 수수료 :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비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종량제 봉투 환매수) ① 군수는 배출자가 이미 구매한 종량제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통하여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입자가 전입하기 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는 신고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수거ㆍ처리할 수 있다.
제26조(반입 폐기물의 수수료) ① 군수는 배출자가 폐기물을 직접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즉시 징수한다.
② 종량제 적용대상 품목 중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가 어려운 깨진 유리 등의 폐기물은 별표 2의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즉시 징수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체육시설, 각종 공연장ㆍ행사장 및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주체는 계약체결 운영 기간 중 발생된 폐기물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수거ㆍ운반하여야 하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 각종 공연장ㆍ행사장 및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어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공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운영 기간 동안 발생되는 제반운영비는 폐기물 반입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제27조(수수료 강제 징수)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8조(수수료 납부의무 승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ㆍ건물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경우에는 1인당 월 60리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보고 및 지도ㆍ감독) 군수는 법 제39조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인으로부터 관련 업무보고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증평군 사무의 위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신고 포상금) ① 군수는 폐기물 불법처리 및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4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신고자에게 월 10만원 또는 연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처리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행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당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 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종량제 봉투, 증평으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과 같다.
제34조(의견제출)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 및 대행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