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전주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보조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9. 조례2724> <개정2010.11.15. 조례2844>
제2조(사업의 범위) 전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
9.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교육경비보조) ①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7.9. 조례2724> <본항 전문개정 2010.11.15. 조례2844>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교육환경개선위원회)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과 학교주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전주시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특정 성이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2010.11.15.조례2844>,<2015.1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전주시의회의원·교육관련관계자·학교운영위원 등을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주시의 교육 관련 담당국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 또는 행정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2010.11.15.조례2844>, <2015.11.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과장이 된다. <개정 2007.1.23. 조례2643> <개정 2008.7.9. 조례2724>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4.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1.6.>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 ① 지역별 학교 교육여건개선 및 학교 주변 교육환경개선대상사업 발굴을 위하여 동별로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지역내 학교장·파출소장·학교운영위원등 20명내외로 동장이 위촉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제11조(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시행)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학교주변교육 환경개선사업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4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 2006.11.15 조례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전주시교육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행정관리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⑨ 내지 ? (생략)
부칙(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2007.1.23 조례26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주시교육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인재양성과장”을 “행정혁신과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⑤ (생략)
부칙<개정 2008.7.9 조례2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6.조례 제3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