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9.>
1.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한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제14조제1항제2호의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이나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와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2.1.10.>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제7조제1항제3호의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이나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적환장"이란 공중용 쓰레기통이나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옮겨 쌓는 것과 그 밖에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08.6.30., 2015.11.9.>
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외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이적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② 제1항의 경우에 둘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반입수수료를 결정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1.9.]
1. 대행계약의 방법, 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톤당 단가 등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의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과 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5. 공한지와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으며, 높은 지대 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거점수거방식 등의 적절한 수거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운반·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제11조에 따른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대형폐기물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배출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배출일시와 장소 또는 위치 등을 신고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를 폐기물 전면에 부착하여 지정된 일시및 장소 또는 위치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8.12.]
3.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군수가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출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 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청결유지 조치)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 10>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1.10.>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2. 1.10>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과 연소 잔재물을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10>
⑤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신설 2002. 1.10>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이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02.1.10.> <개정 2015.11.9.>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2. 1.10>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양, 배출사유, 배출기간, 운반자와 운반차량, 운반장소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10>
⑤ 제4항의 경우 폐기물을 타인 소유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둘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으며 별지 제13호서식인 신고필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0.>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 종량제 봉투는 소각용 봉투, 매립용 봉투, 공공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8.6.30., 2011.8.12., 2015.11.9.>
② 소각용 봉투는 가연성(可燃性) 생활폐기물을, 매립용 봉투는 불연성(不燃性)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과 골목길 등의 생활폐기물을, 재사용 봉투는 가연성이나 불연성 생활폐기물만을 각각 분리하여 담아야 한다.
③ 종량제 봉투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규격과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④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나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하고, 색상은 소각용 봉투는 흰색, 매립용 봉투는 연두색, 공공용 봉투는 청색으로 하며 투명이나 엷은 색깔로 제작한다.
제12조(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는 군수가 제작한다. <개정 2008.6.30., 2015.11.9.>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경우 봉투 앞면에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과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에는 군의 문장, 스티커금액, 배출요령, 그 밖에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및 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1조 및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의 제작사양은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⑤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引張强度)와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1.8.12.>
제12조의2(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①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과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개정 2015.11.9.>
② 군수는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과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은 5리터, 10리터와 20리터로 하고, 제작 사양과 판매가격은 소각용 봉투에 준한다.
④ 군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 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모든비용 분담(分擔)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종량제 봉투의 공급과 판매) ①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배출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 6.30>
③ 공공용 봉투는 청소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등이 구술이나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마다 지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장ㆍ면장ㆍ리장의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에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종량제 봉투 판매업무 위탁) 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무(이하 "판매업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6.30., 2015.11.9.>
1. 「강화군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② 군수는 판매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른 방법으로 적절한 이윤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판매업무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종량제 봉투의 보관과 판매, 판매사항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
2. 종량제 봉투의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기간에 관한 내용
3. 판매업무 위탁자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구, 배상책임한계, 채권확보 등에 관한 내용
4. 판매업무 위탁에 따른 지도와 감독에 관한 내용[본조신설 1998. 8.12]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1.9.>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납부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강화군수입증지를 별지 제11호서식의 뒷면에 붙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8.8.12.]
3. 제1호와 제2호 외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가격의 산정기준, 종량제 봉투 가격과 판매수수료는 별표 7에 따른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별표 7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와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30., 2015.11.9.>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나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전문개정 2015.11.9.]
2.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이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15.11.9.]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설치·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다량의 쓰레기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중량 1톤 이상인 기계식상차용 롤온박스나 콘테이너 박스 등의 용기(이하 "대형쓰레기통"이라 한다)설치,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 홍보 등의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중용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출입구에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 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설치하지 아니 한다.
2.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지역적 특성과 계절별 특성,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고, 적기에 수집·운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소각용 봉투, 매립용 봉투 무료제공 등 제14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각용 봉투, 매립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명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5.11.9.]
제17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30., 2015.1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는 봉투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전문개정 2015.11.9.]
제17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장·면장에게 이미 납부한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환불을 요구 할 수 있다.<신설 2008. 6.30> <개정 2015.11.9.>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환불을 요구받은 읍장·면장은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08. 6.30>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법 시행령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1.9.] <개정 2002.1.10., 2008.6.30.>
제18조의2(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군수가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포상금은 군수가 불법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다만,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신설 2000.1.13.> <개정 2007.7.13., 2008.6.30., 2015.11.9.> <후단신설 2008.6.30.>
② 포상금 지급은 신고 포상금에 상당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설 2000.1.1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은 전국 조회를 통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6.30.>
제18조의3(신고방법)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또는 증거수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군청에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7.13.> <개정 2011.8.12., 2015.11.9.>
제18조의4(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규 위반 사실로 입증 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제18조의3에 따라 먼저 위반행위로 신고된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신고사항이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
5.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15.11.9.>
제20조 삭제 <2015.11.9.>
제21조 삭제 <2015.11.9.>
제22조 삭제 <2015.11.9.>
제23조 삭제 <2015.11.9.>
제24조 삭제 <2015.11.9.>
제25조 삭제 <2015.11.9.>
제26조 삭제 <2015.11.9.>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
과·징수에관한조례 및강화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에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8.1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2.19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3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9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0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19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13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30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12 조례 제2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