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개정 , 2015.11.05.>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재정계획 수립과 재정공시에 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12.29., 2009.08.06.>
1.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60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대한 사항
제3조(구성) <본조개정 2015.11.0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 지식문화국장, 심의 관련 국ㆍ소장
2. 위촉직 위원 : 재정분야 또는 투자심사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민간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5.11.05.>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1.0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개정 2006.12.29)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6.>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실무대책반)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 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통합운영)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5.11.0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92.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11.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내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11.19 조례 제414호에 의하여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개정 1998.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9.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개정 1999.09.0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개정 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보고,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보며,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보고,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보며,
“지역경제과”을 “생활경제과”로 보고, “지역경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보며,
“치수과”을 “치수방재과”로 보고,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의 임기로 본다.
부칙(개정 2009. 08. 06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0. 07 조례 제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
5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상황
실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
로, 반원 “생활경제과(2)”를 “지역경제과(2)”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
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
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
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
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
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
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지원
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
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
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
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
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민생
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
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
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
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
제과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행정지
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
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중 “행정지원국”을 “
행정재정국”으로 하고, 다목 중 “기획재정국”을 “지식문화국”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
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3. 02. 07 조례 제962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⑫~(18) 생략
부칙 <조례 1061호, 2015.11.0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