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제5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6조 규정에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교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3조(책임 및 임무) ①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군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법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말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24조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청양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건의한다.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여성장애인으로 한다.
3. 청양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기타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자가 된다.
제8조(임기) 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3. 심신미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 주재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설치 등)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이용자의 자격)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날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 책임 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 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장애인복지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를 경유하여 시설 소유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자에게 기부 채납한 것으로 본다.
4.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변상책임) 장애인복지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비 지원)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지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군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법 제63조에 따라 군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 및 활동) 제22조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나 활동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임무) 군수는 특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법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특수교육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0조, 교육법 제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군 관내 장애인 복지관에 특수교육에 드는 본인부담금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양군재무회계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