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2.1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주택의 수선·이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 사업을 총칭하여
제3조 (특별회계 설치) ①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군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1983.8.25.>
②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한다)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1983.8.25.>
제5조 (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 (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 (자금운영) ①자금은 이를 군 또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융자 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자금의 신청) ①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보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차용증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읍 ·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츨하여야 한다.<개정1992.10.6.> <개정2002.4.15.>
제9조 (융자 및 보조) ①군수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관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1. 지붕개량 사업이율 : 무이자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융자금이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 자금인 농촌주택 자금의 전입금리<개정1982.2.24.><개정1992.10.6.>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주택건설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 주택건설자금의 이율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3. 택지 조성사업이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제10조 (세입세출) <삭제2002.4.15.>
제11조 (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본조개정1983.8.25.>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으로부터의 차입
제12조 (특별회계의 운용 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본조개정1983.8.25.>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7. 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제13조 (융자조건 등) ①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운용 및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융자금 등의 신청)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 받은 자로 부터의 부금의 상환은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개정1983.8.25.>
제15조 (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공동주택관리령 및 동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1983.8.25.>
제16조 삭제 <2015.10.30.>
제17조 (자금의 전용 금지) 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 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
제18조 (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9년 8월 1일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
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제11조제2호 "나"목의 이를 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③(적용) 이 조례는 제11조제2호 "다"목 태양열 시범주택 추가용 자금은 1980년에 한
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648, 664, 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제3항2호의 "가 "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
다.
부 칙 (조례 제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에 의하여 행
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297호, 제16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종전의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에 의하여 행한처분
및 그 절차는 이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91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