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0.)
제2조(적용범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관해서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3.6.10.)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령 및 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② 제1항에 따라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적용의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완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시장이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역사문화미관지구(신설 2015.10.30)
④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
3.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이나 화장실·계단·승강기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증축하는 건축물
4.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증축(수직과 수평증축에 한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의 비율로 한다.
⑥「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인증등급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를 준용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 의 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 및 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 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재축 :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4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용도변경 : 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욕실·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에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둔다.
제6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에 준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건축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경기심사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와 제6호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숙박시설과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실의 수가 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그 밖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1개층 이하의 층수의 변경
3.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5.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6.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
7. 건축물의 출입이나 이용 동선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외부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위치변경
8. 건축물의 구조변경과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의 평면이나 용도의 변경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건축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과장,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건축, 구조, 환경, 설비, 도시계획, 도시설계, 교통, 조경, 문화, 역사, 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기관의 추천받은 사람과 외부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다른 위원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4개 이상 중복되는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4.5.20)(개정 2015. 1. 5.)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6.10.)
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⑦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중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경우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 5.20)
⑧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20)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3.6.10.)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인 건축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대리 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3.6.10.)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3.6.1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3.6.10.)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건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건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
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건축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각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축계획심의서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위원이 작성한 건축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회의 개최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시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건축위원회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시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⑧ 건축위원회 회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⑨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 및 심의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4.5.20)
⑩ 제6조제1항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3.6.10.)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소위원회에서는 그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3조(회의록) ① 건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건축계획심의서(회의록 작성을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건축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5.20)
제1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건축허가전 자료제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건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4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 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3.6.10.)
제17조(비밀준수) 건축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6.10.)
③ 협의회의 운영은 건축복합민원 처리부서가 되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않은 관계 기관의 협의회 개최 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시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 산정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출하는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 유사한 건축물의 예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보증서 등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 설계변경(공사비의 증액과 시공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 및 명의변경 신청 시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 허가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예치금의 보증기간은 당해 공사기간에 6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 세입세출외현금구좌 예치
④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신청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5. 3. 30.)
제22조(건축물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에 따른 전면 책임 감리대상 건축물
2. 「주택법」제16조와 제42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건축물
제23조(건축허가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변경 등을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4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3. 2006년 5월 9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건축물로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용도가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동일한 시설군이거나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인 경우
제25조(가설건축물)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시장이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보에 지정·공고한 전통시장 구역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 및비가림시설
5.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6. 경량철골을 이용한 비닐하우스식 고정식 온실 및 화원
8. 실내금연을 위한 임시적 용도의 컨테이너 및 조립식 구조 등 야외흡연실
제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허가(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및 공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는 건축물로 한다.
② 건축허가를 위한 업무대행은 설계자가 하고 설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함으로써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 대행자(이하 "사용승인검사자"라 한다)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 또는 감리자가 아니고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건축사를 지정한다.
④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업무를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과 대행에 필요한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회장이 일괄하여 분기별로 청구할 수 있다.
⑦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 여ㆍ부
4. 승강기,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재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해서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정화조 등 건축허가시 일괄처리사항은 제외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건축공사와 관련되어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사항의 이행 여부
제27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장은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이 화재, 침수 등 재난으로 인해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수시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한 후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2.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 기술자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②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에 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 안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6.10.)
제29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정수장·대피소 및 공중 화장실
2.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
3. 영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포함한다)
5.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이와 비슷한 것
6. 영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
9.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3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것을 말한다)되어 사용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3.6.10.)
1.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어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2. 5호(가구)이상의 주민들이 수년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통로가 유일한 통로인 경우
3.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ㆍ제방ㆍ구거ㆍ농로ㆍ공원안 도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국ㆍ공유지
4.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32조(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으로의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 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5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6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 할 수 있다.
2.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많이 접한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해당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측에 광장, 하천, 철도, 녹지, 공원,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개정 2013.6.10.)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개정 2013.6.10.)
②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에 접한 인접 대지 상호간(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1.7.)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정남방향으로 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⑥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4호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 전기콘센트 및 기온 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방지용 전기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 및 영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판매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7.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 대지면적의 8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30조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한 건축물에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용적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다만, 산출된 용적률은 해당 지역 기준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대지면적] × 해당 지역 기준 용적률
2. 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기준 이하. 다만, 산출된 높이는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1+{공개공지 등 면적- (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할 때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면적과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후퇴 또는 지정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 만 산입한다.(개정 2015.10.30)
④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⑤ 공개공지 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 제5호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그 밖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을 말하며, 법 제8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개정 2013.6.10.)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경우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4.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법 제72조 및 영 제118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5의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중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법 제80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는 3회로 한다.
제41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 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6.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7. 제3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370호, 2013.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제492호 201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건축위원회 적용에 있어서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4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하여 연장신고를 할 경우 기존 조례에 따른다.
부칙(제516호, 2014. 9. 2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제585호, 2015.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72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