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4.11.1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5.10.30.>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15.10.30.>
제4조의2(점용료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4.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5.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위임규정)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제6조(준용규정)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로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04. 11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4.11.10.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10.30.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