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②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10.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조례 제2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과태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과태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