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두천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점용료,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년도 점용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년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3월이 내에 부과·징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서 부과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별표 2의 점용료조성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2.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 제3호, 제6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사정의 정도에 따른 감면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감면
4.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
제7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제8조(소액 점용료, 변상금의 징수제외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오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66조 영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도로점용을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③ 과오납 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법 제6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2. 12. 7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1. 7 조례 제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1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 12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3. 17 조례 제7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 6. 27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1 조례 제88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
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10. 11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13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30.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