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0.12.31>
제2조(복무선서) ① 사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05.10.25, 10.12.3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10.12.31>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05.10.25, 개정 08.10.8>
1.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14.5.16>
2.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08.11.2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4.5.16>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08.11.28>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개정 14.5.16>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3.19, 14.5.16>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3.19, 개정 10.12.3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96.3.19, 14.5.16>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3.19, 14.5.16>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0.12.31>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개정 14.5.16>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10.12.31, 14.5.16>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4.5.16>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10.12.31, 14.5.1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0.12.31, 14.5.16>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05.10.25, 10.12.31, 14.5.16>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4.5.16>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14.5.16>
② 공무원은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증규칙(안전행정부령 제4호)을 준용한다. <개정 14.5.16>
제13조 <삭제 10.12.31>
제14조 <삭제 10.12.31>
제15조 <삭제 10.12.31>
제16조 <삭제 10.12.31>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신설 07.4.2>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킨다.<신설 07.4.2, 개정 10.12.31, 14.5.16>
2.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개정 14.5.16>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07.4.2, 개정 10.12.31, 14.5.16>
2.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개정 10.12.31, 14.5.16>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14.5.16>[본조신설 10.12.3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3.19>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0.12.31, 14.5.1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4.4,개정 14.5.16>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97.4.4>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4.4, 10.12.31>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만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05.10.25, 개정 10.12.31, 14.5.16>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10.12.31>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으로 산정된 연가 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신설 02.5.15, 개정 10.12.31, 14.5.16>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97.4.4, 02.5.15, 10.12.31>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97.4.4, 개정 02.5.15, 14.5.16>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개정 97.4.4, 08.10.8, 10.12.31, 14.5.16>
1.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14.5.16>
2.전염병에 걸린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14.5.16>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6.3.19, 10.12.31, 14.5.16>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000.1.17.
1.「병역법」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교육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10.12.31, 14.5.16>
2.공무로 인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에 기관에 소환될 때 <개정 10.12.31, 14.5.16>
3.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14.5.16>
5.「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개정 10.12.31, 14.5.16>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07.4.2>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10.12.31, 14.5.16>
8.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10.12.31, 14.5.16>
9.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신설 10.12.31>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96.3.19, 08.10.8, 10.12.31>
②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07.4.2, 개정 10.12.31>
③ 임신 중의 여성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05.10.25, 07.4.2, 10.12.31, 14.5.16>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07.4.2, 개정 10.12.31>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란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신설 10.12.31>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신설 10.12.31>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개정 10.12.31>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개정 10.12.31>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개정 10.12.31>
⑤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96.3.19, 00.1.17, 05.10.25, 07.4.2, 14.5.16>
⑥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0.1.17.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1.17.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14.5.16>
⑩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14.5.16>
⑪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10년마다 10일간(휴일제외)의 학습(안식)휴가를 1회만 사용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14.5.16>
⑫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 및 보육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인가된 시설)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자녀의 학교 및 보육시설의 초청장,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5.10.29>
제24조 <삭제 10.12.3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97.4.4, 14.5.16>
제26조 <삭제 05.10.25>
제27조 <삭제 10.12.3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7.4.4, 14.5.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6.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7.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8.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 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6조의 2의
개정 규정에 의한 토요일 휴무를 월2회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2005.10.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19조
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2 신설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2275호) 제7조제1항의 시행일인 201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