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 및 퇴비화·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퇴비화·사료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소각시설: 해당 택지등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값(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나. 퇴비화·사료화시설: 해당 택지등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값(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 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가. 소각시설: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값(다만, "소각시설 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란 폐기물 1톤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톤당 1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나. 퇴비화·사료화시설: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사료화시설 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값(이 경우 1톤당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택지조성 원가에 제2호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가. 소각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주민 편익시설 등 부대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사료화시설: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주민 편익시설 등 부대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5. 폐기물발생량 산정은 해당 택지등에 거주하거나(세입자 포함), 상주하는 사람(상가, 학교, 교회, 공공시설물 등) 모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6. 구청장은 그 밖에 상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산정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실제 설치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설의 형식과 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5항의 납부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비용 납부) ①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금액은 당해 택지등에 대한 환지계획 인가 또는 택지공급 승인 전까지 납부금액의 50%를 납부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를 마치기 12개월 전까지 완납하되, 4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서 완납할 수 있다. 다만, 납입보증보험을 통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20은 납부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납입보증보험증서를 구청장에게 맡겨야 한다.
③ 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공포 전에 진행 중인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조례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