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시도(이하"도로"라 한다) 점용료의 부과·징수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개정 2015.10.2.>
제2조(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10.14.> <개정 2015.10.2.>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4.> <개정 2015.10.2.>
제4조(준용) 점용료의 조정, 감면, 부과징수, 반환등은 영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0.14.> <개정 2015.10.2.>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4.>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갱신포함)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