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김제시의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진 흥법」제39조 및「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 및 생활문화 활동사업
3. 문화예술단체의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제5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마련) 시장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10.19.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