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 8>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쓰레기시설, 주차장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란 자연휴식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5.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6. "자연자산"이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를 말한다.
제3 조 (주민의 권리·책무) ①주민은 자연휴식지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 조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및 자연 휴식지등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 조 (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군수는 생태계 보전지역, 강원도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8>
4. 기타 인위적으로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6 조 (자연환경 조사) ①군수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야생생물, 강원도 보호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 조 (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 조 (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 조 (자연환경조사원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 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자연환경 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 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 관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조사원을 위촉 한 때에는 자연환경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 조 (자연경관의 보전) ①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지역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호소·암석·폭포 등을 조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 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 조 (자연형의 하천관리) 군수는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와 복개·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정비와 복개·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8>
제12 조 (민간 자연환경 보전단체의 육성)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 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 8>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등 생물 다양성의 보전
5.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경관과 자연자산의 보호
제13 조 (교육·홍보)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 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8>
제14 조 (자연휴식지의 지정) ①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 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 조 (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 생태계의 훼손 예방 및 경관의 시계차단 방지
②자연 휴식지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라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③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 조 (주민협의체 구성등) ①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7 조 (위탁관리) ①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협의체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8 조 (이용료 징수) ①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군수는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③이용료의 징수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 조 (이용료의 감면) ①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 조 (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방지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1 조 (종량제규격봉투 사용)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제22 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 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4.>
제24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33호, 개정2015.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