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5.9.23.>
제2조(특별회계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9.23.>
제2조의2(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9.23.>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5.9.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포천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5.28., 2015.9.23.>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8.5.28., 2015.9.23.>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3 조례 제859호)(포천시 조례 중「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