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제69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9.29, 2009. 10. 1, 2015.10.05)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도로법」제17조의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의 도로,「도로법 시행령」제55조의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할 사람에게 부과한다.(개정 94. 9.29, 2009. 10. 1, 2015.10.05)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9. 10. 1)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일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표시면적, 점용물의 길이가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단서 신설 2009. 10. 1)
제3조의2(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0. 1)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10.05)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 도로의 점용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2009. 10. 1)
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5.10.05)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5.10.05)
⑦「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신설 2015.10.05)
제4조의2(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을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조정산식(별표 2)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 10. 1, 2015.10.05)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때에 잔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15.10.05)
제5조의2(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 2015.10.05)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5. 9 조 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9. 30 조 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5. 22 조 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22 조 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 10 조 8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3. 26 조 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9. 29 조 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2. 29 조 1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1 조 16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5 조 18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신안군 도로 관련 사업 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도서개발과장”을 “안전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② 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4조 및 법 제67조”를 “제91조”로 한다. 제3조 중 “제64조 및 제67조”를 제“91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