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21., 2015. 10.12>
2.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 삭제 <2015. 10. 12.>
제4조(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15. 10. 12.]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본조전문개정 2015.10.12.]
제6조 삭제 <2015. 10. 12.>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1.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에 따라 감면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제8조 삭제 <2009.04.21.>
제9조 삭제 <2015. 10. 12.>
제10조 삭제 <2009.04.21.>
제11조 삭제 <2015. 10. 12.>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 단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전문개정 2015.10.12.]
제13조(수수료의 징수 등)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21., 2012.05.31., 2015.10.12.>
제14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9.04.2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의거 부과 징수를 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9.04.14〉
이 조례는 198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1.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 별표1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칙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4.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점용료·변상금·과태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다른 조례 및 규칙의 폐지)「군포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및 「군포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개정 2009. 04. 21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05. 31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10. 12.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