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 「도로법」제6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1.9.29., 2015.10.8.>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 및「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8.1.10., 2011.9.29., 2015.10.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9.29.>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년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법」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김천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제목개정 2015.10.8.]
제5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