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에 따라 남해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
1.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 및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입장료"란 남해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점용료"란 「자연공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경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자동차의 종류에 의한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공원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해당 공원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도시건축과장, 환경녹지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찰의 주지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과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과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0.2.>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2.>
4.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4조(입장료) 입장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남해군 군립공원위원회 위원과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및 군수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인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② 경차는 주차장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제17조(요금게시) 군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15일 이하일 때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
제19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전에 징수한다.
제20조(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제21조(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점용자가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원의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는 반환한다.
2. 점용료는 제21조에 따른 점용폐지신고를 하고 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이 완료된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일괄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한다.
3. 법 제30조에 따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사항을 취소한 때에도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18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조례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남해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생태도시과장, 환경수도과장”을 “도시건축과장, 환경녹지과장”으로, “농정산림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