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9.30)
2. "도시개발사업"이란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개최 공고내용에 제1항의 의견청취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도시개발구역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과 개발계획의 개요 등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③ 주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시행규정은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
제5조(조합의 정관작성) ①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조합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자격, 회의, 회계, 환지, 비용부담 등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60조제1항 및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8.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8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1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융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율, 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특별회계 관리자 등) 특별회계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특별회계 운용계획)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회기 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이하 "공채"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채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공사채등록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매입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공채의 상환 및 이율)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공채의 원리금의 상환은 5년거치후 일시상환 하며, 그 이율은 국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채의 원리금 상환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소멸시효전 상환개시일이후 청구전일까지의 경과 기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은행약정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매출일 이후 공채의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공채의 발행·보관 및 관리는 시장이 관장하되,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공채원리금의 상환절차) 공채원리금의 상환은 채권의 원리금 상환시기 여부 등을 확인한후 각 상환점에서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16조(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시장은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가 신청된 경우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734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