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연수기관의 설치·운영과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①교원연수기관(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은 초등교원연수원·중등교원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 및 종합교원연수원으로 한다.
②초등교원연수원은 국립의 교육대학에, 중등교원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 및 종합교원연수원은 대학·사범대학에 부설하되, 국립의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에 부설하는 연수원의 명칭과 위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사립의 대학 및 사범대학에 부설하는 연수원은 당해 대학 및 사범대학의 장이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수원의 지역적 분포 및 연수대상인원등을 고려하여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연수원에는 원장을 두되, 당해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총·학장이 임명한다.
⑤국립의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에 부설하는 연수원에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 (연수대상)
①초등교원연수원은 유치원·국민학교·공민학교·특수학교(초등부 및 유치부에 한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②중등교원연수원은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등부 및 고등부에 한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③교육행정연수원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감·교장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원장의 자격인가를 받은 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④종합교원연수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연수대상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⑤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내용에 따라 각급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⑥연수원에서 연수할 자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위탁연수)
①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수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연수의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연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수에 필요한 자료 및 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정연수) 교육부장관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그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제6조 (연수종별과 연수과정)
①연수는 교육의 이론 및 방법등에 관한 일반적 교양을 높이기 위한 일반연수, 상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 직무수행과 직장적응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배양을 위한 직무연수로 구분한다.
②일반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되, 그 연수대상 및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직무연수의 연수과정은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였다가 복직하고자 하는 여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그 내용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7조 (연수기간) 일반연수의 연수기간은 10일이상으로 하되 그 이수시간은 6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연수의 연수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되 그 이수시간은 18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직무연수의 기간은 당해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8조 (연수비의 지급등)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연수원에서의 연수
제9조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각 과정별 연수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그 수료자로 한다.
③연수원장은 각 과정별로 연수성적이 우수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④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연수과정 수료후 10일 이내로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1조 (퇴학처분)
①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
5.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6. 연수자가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7. 질병 기타 연수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또는 연수자로 선발된 자로서 당해 연수원에 연수개시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공무원법제78호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특별연수
제12조 (특별연수계획)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장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교육장이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연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연수자의 선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장은 특별연수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5. 국외연수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제14조 (연수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장은 특별연수자의 연수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연수 및 복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연수자는 연수이수후에는 지체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③특별연수자는 연수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또는 사고등으로 연수가 곤란하게 된 때
3.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장이 지급하는 연수비용외에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등을 수령하고자 할 때
④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한 후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복귀명령)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장은 특별연수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연수목적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연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제16조 (복무의무)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장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의 특별연수를 받은 자(특별연수중에 복귀한 자로서 연수를 받은 기간이 6월이상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국내에서 일과후에만 실시하는 특별연수의 경우에는 그 연수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을 연수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이 복무의무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복무를 하는자가 그 의무복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제17조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장은 특별연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의<%생략:별표0%> 기준에 따라 당해 연수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경비의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경비의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부칙 <제12891호,19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교원연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6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20>내지 <148>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