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5.9.30.)
2. "재활용가능품"이라 함은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공공쓰레기"라 함은 도로변, 골목길, 공한지 등의 청소과정 및 국토대청결운동 등의 각종 청결활동 시 수거한 쓰레기를 말한다.
5. "쓰레기 봉투"라 함은 시장이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용도·용량별로 제작·배부한 쓰레기규격봉투를 말한다.
6. "재사용 봉투"라 함은 1회용 비닐봉투 등의 포장봉투로 사용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규격으로 제작한 10리터, 20리터 및 30리터 용량의 쓰레기봉투를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폐자재, 잡석, 폐목재류 등의 성상으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할구역) ① 시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폐기물관리 제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게 위하여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① 시장은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각종 집회, 행사 등을 주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자는 집회,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집회 또는 행사 신고 시 폐기물처리계획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6조(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청결유지명령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범위는 별표 3의 내용과 같다.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청결유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오염 등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결유지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되, 불에 타는 것(가연성)과 타지 않는 것(불연성)을 구분하여 각각 따로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은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 20리터 용량이내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품의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한다.
4.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한 비닐봉투나 별도용기에 담아 원형의 상태로 배출한다.
5.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별표 4에 의한 대형폐기물배출 신고필증(스티커, 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장이 지정한 별도의 쓰레기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장소(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에서 구입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시가 지정하는 인터넷 전산망으로 구입하여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각 읍·면·동장에게 배출품명,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을 사전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6. 신고필증을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 신청서를 제5호에 따른 전화 또는 서면신고로 갈음한다.
② 배출자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유자(건축주를 포함한다) 또는 관리자는 공동주택 및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수집·운반 장비의 기능에 적합한 구조와 규격을 갖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2분류 이상)와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7분류이상)를 50가구당 1개조씩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보관·배출방법 및 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 배출용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9. 30.)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주된 영업사무소와 인력·장비 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을 대행할 구역에 관하여는 처리능력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대행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대행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행업자와의 계약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물량, 대행기간, 대행수수료
2. 처리 등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처리 등의 방법 포함)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따라 대행업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처리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공동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처리물량은 전년도 처리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⑦ 대행업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 모든 사항과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⑧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페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시장이 별도로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대행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및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제8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자기 또는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대행업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대행업자에게 인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이 불법 처리될 경우 배출자가 이를 회수·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 지정)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 장소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승인 받은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임시 보관 장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대행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인계서와 장부를 작성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기록·보존해야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시 보관 장소를 지정받는 자의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2.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3. 처리업자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③ 대행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처분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상황, 기존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운영 현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시민의 권익보호를 우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의 검토 기준은 규칙 또는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시 지역 안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에 한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및 전문기술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자동집하시설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폐기물처리신고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 중 사업장 규모 등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도 사업장 인근주민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장비 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18조(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9. 30.)
1. 생활쓰레기의 수수료는 배출자에게 쓰레기봉투를 판매·사용토록 함으로써 수수료를 부과·징수한 것으로 본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자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신고필증을 구입·사용함으로써 수수료를 부과·징수한 것으로 본다.
3.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공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통·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한다.
② 쓰레기봉투와 신고필증의 종류(품명)별, 용도·규격별, 판매가격(수수료)등은 별표 2 및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와 신고필증의 판매가격에는 처리 등에 소요되는 일정비용과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한다.
③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를 포함한다)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연성 및 불연성 생활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공공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재질로 하며, 색상은 일반용가연성은 백색(반투명), 일반용불연성은 황색(반투명),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은 파란색으로 하고 재사용봉투는 별도의 색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용가연성 봉투 중 10리터·20리터 용량에 대하여는 배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불투명백색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쓰레기봉투·신고필증의 제작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와 신고필증은 시장이 제작하며 그 모양 및 규격은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의 단면에 시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명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목적을 위한 인쇄문구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재사용봉투는 별도의 디자인으로 표시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⑤ 재사용봉투 제작 시 재사용봉투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 외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의 상업광고(로고 또는 명칭)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물게재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⑥ 쓰레기봉투와 신고필증을 공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에게 일정비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쓰레기봉투와 신고필증을 읍·면·동장 또는 위탁자에게 공급하며, 배출자는 쓰레기봉투를 지정판매소에서, 신고필증을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정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사용봉투는 지정판매소 또는 대형매장 등에서 상품구매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각종 청결활동에 소요되는 공공용봉투를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지정판매소의 판매·취소 등) ①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판매소에서는 쓰레기봉투와 신고필증 판매소임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9와 같은 표시와 판매가격(수수료)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쓰레기봉투와 신고필증의 종류별 판매소요량을 시장으로부터 별표 7과 별표 2에서 정한 판매가격(수수료)의 86퍼센트로 공급받고, 지정판매소는 쓰레기봉투와 신고필증의 종류별 판매소요량을 읍·면·동사무소 또는 위탁자로부터 별표 7과 별표 2에서 정한 판매가격(수수료)의 9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입하여 별표 7에서 정한 판매가격과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③ 지정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이사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 등의 사유로 배출자가 구매한 쓰레기봉투와 신고필증 잔량의 반품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에 의한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④ 지정판매소에서는 상품판매 시 재사용봉투를 매장 안에 비치하고 상품포장용도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불법유통 적발로 지정 취소된 판매소의 경우 3년간 판매소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쓰레기봉투와 신고필증을 별표 7 및 별표 2에서 정한 판매가격(수수료)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쓰레기봉투와 신고필증의 종류별 판매소요량을 1월분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배출자의 낱장판매 요청을 거절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의 환불요청을 거절하였을 경우
⑥ 시장은 지정판매소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쓰레기봉투와 신고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입가격으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유통·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7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적용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처리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9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72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