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라남도지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제9호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대한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8.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원칙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말한다.
9.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이란 공공디자인 정책과 관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규정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읍ㆍ면ㆍ동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요소 발굴과 계획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경관 관련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여 경관위원회 의결을 마친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경관관련 전문지식과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지역주민 2명 이상을 포함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협의체 구성 때마다 별도로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수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야간경관조명시설의 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야간의 환경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경관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야간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경관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
4. 그 밖에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의 작성)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에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길이 3,000미터 이상의 도로개설 또는 확장하는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건축신고 대상과 가설건축물, 증축, 대수선은 제외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3. 읍·면·동 지역에서의 높이가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제26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여수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8명이상 18명 이내의 위원
③ 경관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유보, 반려로 의결한다.
④ 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경관위원회의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명단 및 회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관사업
4.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변경
6. 그 밖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회의는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 할 수 있다.
제3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과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의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5.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34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36조(공공디자인 기본계획)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지역특성을 반영한 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 공공디자인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과 주요시책, 디자인 개발ㆍ육성
5.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정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과 디자인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8조(공공디자인업무 지원)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업무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9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①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1.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중 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업무 협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공공디자인의 공모)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우수공공디자인을 선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공공디자인의 공모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시장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지역ㆍ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시범 지역ㆍ지구 또는 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과 공공디자인 시상) ① 시장은 아름다운 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 상을 수여 할 수 있다.
3. 토목 구조물(도로, 하천, 해안선, 교량 등 포함)부문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시상의 선정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의 경관심의 대상사업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추진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이나 추진 중인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공공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