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운용 및 지도?감독
나.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4조에 따른 소방안전본부장의 분장사무 및 제27조?제31조에 따른 소관사무
다. 「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및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2. "소방시설"은 소방사무에 필요한 소방청사, 소방장비,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가. 「소방기본법」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조(관리?운용)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2.「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모든 인력운영비를 포함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2.「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에 따른 소방시설 확충 사업비
3.「소방기본법」제1조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부칙< 2015.10.1>
이 조례는 2016회계연도 예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