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산업개발촉진지구(이하"농공단지"라 한다)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 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0.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을 말한다. (개정2000.11.4)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보조금·상환금·이자·타회계의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 에 소요되는 융자금·보조금·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00.11.4)
제4조(회계간의 전용)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 의 수입을 변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세출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15.9.25)
②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2015.9.25)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자금출납명령관,상공담당을 수입금출납원 경리담당을 지출원으로 한다. (개정90.3.23 , 2000.11.4)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 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군금고에 금고를 설치 한다.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안에 입주하여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예 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2000.11.4)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 할 수 있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이율·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 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3.23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 4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12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25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