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09.>
제2조(구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07.09.>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7.09.>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07.09.>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07.0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인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인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인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7.0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09., 2015.09.24.>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7.09., 2015.09.24.>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행정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0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하게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7.09.>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동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7.09.>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 수는 3분의 1이하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주민 중에 관심이 있으며, 관련분야에 식견이 있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은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07.09.>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 기간의 범위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7.09.>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는 할 수 없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7.09.>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이 조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 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09.07.09.>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명띄어쓰기 및개정 2009.07.09 조례 제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9.24. 조례 제7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