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4., 2014.7.30.>
제2조(기능) ①합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한다. <개정 2007.2.14., 2015.09.23.>
4.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민간투자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9.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2014.7.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015.09.23.>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 의회의원과 지방재정 또는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2014.7.30.>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개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7.30.>
② 군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7.30.>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7.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2015.09.2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9.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14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30 조례 제20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합천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잔여임기 동안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9.23>
부칙(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