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처리시설"이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처리시설로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9.9.>
제3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범위)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상 지역은 양산시 전역으로 한다. 다만, 수거차량의 출입이 어려울 경우 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처리 대상) ①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의 허가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를 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할 경우, 돼지사육두수 5,000마리 미만이거나 사육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산농가부터 우선적으로 반입·처리한다.
제4조의2(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 ①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 유입처리 승인신청("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경우 처리장의 처리능력, 지역 및 농가의 사육규모, 가축분뇨 설계유입수질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유입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처리시설 이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축산업자가 스스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처리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거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요청한 축산농가에 대해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 수수료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수수료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 수수료 납부 등) ① 대행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처리 수수료를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처리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 중 전년도 처리 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 수수료 납부를 다음달 10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전년도 수거·운반일수가 1년 미만일 경우 전년도 신고대상 이하 가축분뇨 발생량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 수수료 징수 보상금 지급) 시장은 대행업자가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집·운반·처리실적의 보고) ① 대행업자는 수집·운반한 가축분뇨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집·운반 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고서(시청제출용)와 함께 수집·운반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매월 반입실적으로 반입·처리량을 시장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9. 조례 제11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