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1일 10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사업
제4조(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관리) ①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광역적 처리를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하 "광역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광역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하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광역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임대인 경우는 임대료)·시설비·운영비·사후관리비를 고려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광역시설 설치자·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3. 광역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지원 비용
제5조(폐기물 반입 제한) ①제4조에 따라 설치한 광역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법 제13조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대형폐기물을 파쇄 또는 감량화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6.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권고하는 시책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광역시설의 관리·운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한 광역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 반입수수료 차등징수) ①시장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월 반입량을 전년도 같은 기간의 반입량과 대비하여 반입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양에 대하여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반입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양에 대하여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을 해당 구의 청소업무수행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반입량 증감을 결정할 때에는 인구증감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광역시설이 위치한 구 외의 구에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7조(반입수수료 감면) ①시장은 광역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에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방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지원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기금조성) ①시장은 제8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광역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4. 제6조제3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
제10조(기금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
제11조(기금 운용) 기금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대상 및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회가 대행한다.
제13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제14조(기금과 일반회계와의 관계) 광역시설 설치 후 기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여 사용하고 기금이 조성된 후에 정산할 수 있다.
제15조(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해당연도 대전광역시 예산편성방침에서 정한 현장지도 단속·감시업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비용은 근무환경에 따라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업무 위탁) ①법 제5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탁자는 시설·장비 노후, 그 밖의 이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 전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폐기물정책민관협의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폐기물정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신기술도입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규모, 처리방식 기술검토, 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 관련 갈등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환경녹지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폐기물관리 정책 추진과 관련이 있는 기관, 협회, 단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과장이 된다.
⑩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3876호, 201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89) 생략
(90)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1)~(113)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