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하며,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광역화 또는 민간업체에 지분을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축,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
3.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제5조 삭제 〈2015ㆍ5ㆍ4〉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5ㆍ8ㆍ10〉
1. 징수관, 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담당팀장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5ㆍ4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8ㆍ10 조례 제1130호,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