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중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어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세입)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농어촌발전자금업무 담당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농어촌발전자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을 준용한다. <개정 2015.08.03.>
제7조(결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출납) 특별회계의 출납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10조(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 등) ①군수는 농어촌발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 ①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제2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제12조(융자금의 용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농어촌발전자금의 심의 등) ①농어촌발전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농업분과위원회와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수당)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고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4.21 조19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일몰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거 이 기금의 사업종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부 칙 < 2013.07.31. 조2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이관)
종전의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농어촌발전기금의 대여, 융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심의위원회는 해산하고,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08.03. 조 2220>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