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지의 매입, 부지조성,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설치, 상·하수도공급시설설치, 오·폐수처리시설설치 등을 말한다.
3.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지의 매입, 부지조성,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설치, 상·하수도공급시설설치, 오·폐수처리시설설치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대경비
제5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6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항공산업경제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산업단지조성 담당으로 한다. <2014.10.13. 조 2156>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을,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을 준용한다. <개정 2015.08.03.>
제8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고성군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9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7.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② 제1항제3호의 비용 중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같은 항 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1.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미개발·미분양된 산업단지안의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보조결정, 교부조건, 교부방법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농공단지 조성비의 지원) ①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공단지 조성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② 보조금의 예산지원 절차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 ① 군수가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 중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
제12조(예비비) 군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군수는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의 보조금, 지원금 등에 대한 교부조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2.04.27. 조 207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고성군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기금의 이관) 폐지되는 「고성군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남은 재원은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성군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회계처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2. 조 21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8.03. 조 2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