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3. 8. 2>
2. "자전거 이용 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13. 8. 2]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3. 8. 2]
4.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3. 8. 2]
5. "시민자전거"란 충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3. 8. 2]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시책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
②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와 자전거 이용 시설 개선 기준 설정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과 재원 조달 방안
③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주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 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준수하여야 할 개선 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거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학교, 단체 등에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
제7조의2(자전거 보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3. 8. 2>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영 제7조와 제8조를 따른다. <개정 2013. 8. 2, 2015. 8. 7>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영 제7조제2항의 기준을 따른다.
③ 시내ㆍ시외버스 정류장, 철도역 등 연계 교통 환승 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기준)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개정 2015. 8. 7>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 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주민자치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면 제2항의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시장은 도로,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 등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법 제20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5. 8. 7>
제13조(시범 지역과 시범 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 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 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 기관의 근로자나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 기관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민 자전거 대회 등 개최)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자전거 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 타기의 교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 2015. 8. 7>
제18조 삭제 < 2015. 8. 7>
제19조 삭제 < 2015. 8. 7>
제20조 삭제 < 2015. 8. 7>
제21조 삭제 < 2015. 8. 7>
제22조 삭제 < 2015. 8. 7>.
제23조 삭제 < 2015. 8. 7>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 <89> 생략
부칙 (2013. 8. 2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7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