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파주시 관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균형 잡힌 식생활 습관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농·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수산물
다. 「축산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 식품,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마. 경기도지사 및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현물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조달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 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현물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급식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제3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장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고등학교장은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학교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보조금 사용내역을 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시의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이하 "단체"라 한다)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과 교육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자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단체를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보조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교육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밖에 학교급식 경비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의 지원현황과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