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관리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제4조(임기) ①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한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통합운영)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신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운용상황의 정기공시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③ 제2항의 소관 업무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특수공시): 기획예산과
2.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공통공시): 재무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사망, 국외이주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될 때
제12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 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79호, 2015.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보며, 종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