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중 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폐기물"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 스티로폼류 등을 말한다.
5. "자연발생유원지"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ㆍ도ㆍ군립공원 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6.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제작 및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라 음성군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① 군수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발생량, 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형,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운반하여 처리하거나 배출자의 신고에 의하여 군수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는 당해 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의2에 규정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제5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유리조각, 나무조각 등의 폐기물은 이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와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 및 스티로폼류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품목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 및 요령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형,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군수에게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시,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④ 대형,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폐기물 등과 같은 부패성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종량제 봉투 및 용기에 담아 배출하고 악취발산 및 파리, 모기 및 해로운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 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홍보 및 지도하여야 한다.
②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는 폐기물을, 공공용 종량제 봉투에는 미 분리 배출 및 무단 투기된 폐기물, 도로, 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요원에 의한 일상적인 청소 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일반용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방법에 의거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자 확인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를 확인할 때까지 수거 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더라도 전량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방법과 수수료 납부방법 및 재활용 가능 품목 수거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7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 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고 청결유지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체육시설, 각종공연, 행 사장 및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관리주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및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장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종량제 봉투 판매소지정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및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 및 자생단체 등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및 자연발생유원지에서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처리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방법)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대형,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처리시설로 수집ㆍ운반할 경우 수집ㆍ운반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5.15>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은 폐기물을 처리시설에 위생적으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수료자립도, 제작비, 판매이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배출자가 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하는 대형,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음성군군세 부과징수 규칙」규정에 의한 수입금 출납원 및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현장에서 현금영수부에 의하여 징수하여 익일 군 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재무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수수료를 대용할 수 있는 스티커 제작 사용 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음식물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음식물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담아 사용 할 수 있으며, 재사용봉투는 일반용봉투처럼 사용 할 수 있다.
② 종량제 봉투의 형태,재질,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봉투의 색상은 흰색(반투명) 또는 엷은 황색으로 하고,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음식물봉투의 색상은 엷은 적색으로 하고, 재사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녹색으로 한다.
③ 종량제 봉투의 용량, 색상 및 용도는 별표 5와 같다.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전면에 군의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종량제 봉투는 가급적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④ 도ㆍ소매점 등에서 구매한 상품을 담아 사용한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부착된 별도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⑤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재활용품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폴리프로필렌포대 등을 제작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⑧ 종량제 봉투의 종류, 용량, 색상 등 제작사양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홍보내용ㆍ제작업체ㆍ고유번호ㆍ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용도ㆍ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제9조제2항과 같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도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군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3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한 다. 다만, 주민편익 증진 및 업무추진의 원할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과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이윤을 제외한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에게는 9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이윤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종량제 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한 경우 봉투 판매자는 봉투 공급대금을 대행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가 종량제 봉투 공급을 요청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납부서를 고지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종량제 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한 경우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자를 포함한 공급대금을 매월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군 금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공용 봉투는 공공지역 및 자연정화 활동 등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미 분리 배출 및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장, 반장, 기관ㆍ단체, 주민대표 및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등의 신청이 있을 때 군수가 공급한다.
제14조(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봉투 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판매소 주변의 폐기물 발생량, 인구수,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 봉투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판매표지판, 판매가격 부착 및 판매가격 준수
2. 종량제 봉투의 종류별, 용량별로 충분한 수량 확보
3.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양수하는 경우와 군수가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
6.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
7. 종량제 봉투 구매자가 종량제 봉투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무단변경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 하였을 때에는 해당 판매소에 지정취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협약 전 선정기준, 방법 등을 사전공고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ㆍ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② 군수는 폐기물 대행협약을 체결할 경우 대행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폐기물대행업자와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발생예상량, 대행기간, 대행비 지급, 대행조건 등
2.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집ㆍ운반방법 포함)
③ 폐기물대행업자와의 대행협약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한다.
④ 폐기물대행업자가 대행협약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행비를 감액하거나 대행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자의 의무) ① 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 사용 되는 시설ㆍ장비의 청결유지 및 주변 환경 정화에 힘써야 한다.
②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련한 각종 서류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수집ㆍ운반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1일에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ㆍ운반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지역의 폐기물 발생량, 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주기 및 방법을 제출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폐기물 대행수수료 지급)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매월 수집ㆍ운반실적에 대하여 대행협약서에 의한 폐기물 대행수수료를 익월 2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원가 계산)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원가를 계산 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원가계산 시에는 노무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차량유류비, 차량유지비, 각종보험료,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차량공과금, 기타경비 등의 비목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③ 원가계산 시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010-293호. 2010.01.08)을 준용한다.
제22조(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의 평가)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되,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평가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평가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평가결과는 대행업체에 통보 하여야 하며, 음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⑤ 평가결과 우수한 업체는 가점부여 및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업체는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대행업체는 다음 대행협약에서 제외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 및 폐기물에 모두 적용한다.
② 법 제68조 및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별표 8과 같다.
제24조(의견제출)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 ① 과태료처분을 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 후 처분의 상대방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 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의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6조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보관장소) ① 군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할 때에는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각호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보관이 필요할 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때
②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 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9호서식)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 자, 운반량, 처리자등을 기재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배출자,발생량(운반량)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자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받은 폐기물을 처리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①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 내역을 확인한다.
② 최초로 수집, 운반하는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양(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③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 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이때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은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이 때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제3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 다.
② 동일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필요한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 ①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9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군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34조(보고 및 지도ㆍ감독) 군수는 법 제3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가. 종량제 봉투 제작매수, 용량, 크기 및 두께의 적정 여부
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적정 여부
제35조(행정위탁) 군수는 타 시·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요청이 있을 때 또는 타 시ㆍ군에 위탁처리 할 경우 해당기관의 협의에 따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7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음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조례 제1408호 1995년4월7일)와“「음성군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조례 제1392호 1994년12월31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음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한 조례」"와“「음성군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98.12.11 조례 제15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8.11 조례 제158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3.28 조례 제1612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제작 및 구입한 일반 폴리에틸렌 봉투도 생붕괴성 봉투와 같이 사용 할 수 있다.
부 칙 (2001. 3.30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14 조례 제172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지급하던 폐기물대행수수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행계약 변경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5.17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5. 조례 제2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5.13.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15. 조례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1. 조례 제2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