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의 지방재정계획 수립,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의 민간투자사업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위하여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치행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재정·민간투자 등 관련 전문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및 심의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④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2.11. 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2015.1.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