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주시사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1. "수급자"란 법 제2조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 이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자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4. "자활기업실시기관"이라 함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사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제4조(기금의 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자금·자활복지자금·사회복지장학자금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의 조성) 기초생활보장자금(이하 "보장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센터포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보장자금운용수익금
제6조(사업의 범위) 보장자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센터 포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자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보장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6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8조(지원신청) ①제7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장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와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개정 2014.12.30 조례3153>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사업 및 용도 변경 승인 또는 보고) ①보장자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②제8조에 따라 보장자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시장은 사업추진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금 등 대여 및 상환) <제목개정 2014.12.30 조례3153>
①제6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 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은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자금은 2년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며, 최대3회(최장6년까지 가능)에 걸쳐 연장 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점포임대 자금은 회수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 및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1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목개정 2014.12.30 조례3153>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제12조(자금의 조성) 자활복지자금은 출연금·차입금·자금운용수입금 그 밖에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제13조(자금의 용도) ①자활복지자금은 관내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조자립을 위한 대여금으로 사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여금은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으로 구분한다.
제14조(대여기준) ①제13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소규모자금이 필요한 자로서 대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주택 개·보수비
②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조자립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하여 자립이 가능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제15조(대여금액 등) ①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1세대당 5백만원 이하로 하고,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2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②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2. 자조자립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③생활안정자금 대여는 무이자로 하고, 자조자립자금 대여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융자사업 총목표액중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은 50퍼센트로 융자함으로써 자활기반을 육성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자활복지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및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을 받은 동장은 이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융자금상환 등) ①시장은 자활복지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②시장은 자활복지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대여기준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전주시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8조(자금의 조성) 사회복지장학자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은 출연금· 차입금·자금운영수익금 그 밖에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제19조(자금의관리) 장학금은 계정별로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고,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전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제20조(장학생의 자격) 이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장학생(이하 장학생 이라 한다)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수급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생활이 어려워 교육받기 곤란한 중·고등학생으로 정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제21조(장학생의 지원) ①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연 1회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지원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②제1항에 따라 장학생지원신청을 받은 동장은 이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선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1.2.17 조례2871>
제22조(장학생의 선발) ①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선발기준을 정하여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②장학생의 선발인원은 운용자금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매년 9월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부모·형제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제24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전주시사회복지장학생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발전과 애향심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25조(장학금의 회수)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6조(기금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2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4.12.30 조례3153>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27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2. 분임기금운용관 : 해당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1.23 조례2643>
제28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제3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및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 중 자활복지자금으로 하고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 중 사회복지장학자금으로 본다.
부 칙(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2007.1.23 조례26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1.2.17 조례28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4.12.30 조례3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